[연예계 병특 파문②]병무청, 병특 비리 묵인않겠다

▲ 병무청에서 5월 31일 발표한 '산업기능요원 복무관리 강화 대책' 보도자료

[이데일리 SPN 최은영기자] 병무청은 최근 논란이 커지고 있는 병역특례 비리 파문과 관련해 특단의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는 검찰이 연예인 병역특례 비리 관련 조사를 가속화하는 시점에 나온 발표여서 눈길을 끈다.

병무청은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산업기능요원의 자격 요건을 대폭 강화하겠다"며 "특히 최근 문제시 되는 병역특례 연예인을 비롯, 스포츠 스타, 사회지도층 인사의 아들 등을 특별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병무청이 발표한 '산업기능요원의 복무 관리 강화 대책'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그동안 공익근무요원과 같은 보충역은 특별한 기술 자격 없이도 산업기능요원으로의 편입이 자유로웠으나, 앞으로 IT업체에 편입하기 위해서는 관련 학과를 전공해야 가능하도록 자격이 대폭 강화된다.

또한 지정업체의 실질적 소유자인 법인 임원 자제는 산업기능요원으로 채용할 수 없고, 연예인, 스포츠 스타 등이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할 경우는 해당 분야에 대한 근무능력과 복무실태 등에 대한 엄격한 관리, 감독을 받도록 했다.

병무청은 더불어 IT 분야 업체별 산업기능요원 편입 사항을 실시간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IT업체에서 병역특례요원을 채용할 때 반드시 병무청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구인, 구직 취업정보 포탈시스템을 통하게 함으로서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최근 병역특례 비리 의혹에 연루된 연예인들의 경우를 살펴보면 비교적 합격이 쉬운 정보처리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 IT업종에 취업해, 지정된 업무 외 다른 일을 해 물의를 빚은 공통점이 있다.

젝스키스의 멤버 가수 강성훈과 이재진 등은 온라인 게임 개발업체 M사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업무를 담당할 것처럼 편입한 뒤 이와 무관한 홍보 활동, 오락기 등장인물 캐릭터 도안 등을 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의해 편입 취소 방침이 내려졌다.

다음 주 검찰 조사가 예정된 가수 싸이도 정보처리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2003년 서울 강남의 IT 관련 병역특례업체에 특례요원으로 선발된 뒤, 2005년 11월까지 복무하며 연예 활동을 병행해 부실근무 의혹을 샀다. 

특히  2012년이 되면 불성실하게 병역특례제도를 악용하려고 해도 제도변경상 할 수가 없게 된다. 산업기능요원제도는 2012년 폐지되며, 공익근무요원제 또한 2008년부터 20%씩 단계적으로 감축, 같은 해 완전 폐지가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