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검 수사지속 의지..."의혹 뿌리 뽑힐 때까지 수사 계속"

  • 등록 2007-07-26 오후 12:17:31

    수정 2007-07-26 오후 12:20:47

▲ 한명관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



[이데일리 SPN 박미애기자]26일 오전 병역특례 비리 의혹 수사 결과를 밝힌 검찰의 입장은 강경했다.
 
수사를 진행한 서울 동부지검은 현재까지 3분의2 업체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된 가운데 나머지 업체에 대해서도 "마지막까지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는 말로 강한 의지를 보였다.

서울 동부지검은 4월25일부터 산업체 병역특례 비리 의혹 사건 수사에 착수해 서울병무청 관할 병역특례지정 업체 1600여 곳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산업체 병역특례자 선정 과정에서 금품수수, 편입관련 부정행위, 특례요원의 정원거래, 불법파견, 병역면탈 등 다양한 불법행위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범죄 혐의가 드러난 병역특례 지정업체 전 대표 박모씨 등 24명을 구속해 그 중 20명을 구속 기소하고 병역을 기피한 산업기능요원 권모씨 등 36명을 불구속 기속했으며 피의자 배모씨 등 14명을 입건해 기소할 예정이다.

또, 병역특례자 98명에 대해 병무청에 편입취소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고 검찰은 현재 수사진행중인 500여개 특례지정업체와 사회지도층의 병역특례 비리, 그리고 국민들이 제보한 특례지정 업체에 대하여 수사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수사 과정에서 검찰은 비지정업무 관련 병역법위반으로 가수 싸이에 대해 편입취소 처분을 내렸고, 개그맨 1명과 가수 4명에 대해서도 병역특례 비리 혐의가 드러나 이들의 편입취소를 통보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명관 차장검사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언론의 보도와 국민들의 제보로 수사에 많은 도움이 됐다"며 "현재 300여개의 업체 수사를 완결했으며 나머지에 대한 수사를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수사를 마칠 때까지 각 검사들이 매일 꾸준히 수사하겠다"며 국민들의 의혹이 뿌리 뽑힐 때까지 수사는 계속될 것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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